주민세, 담뱃세가 오른다는 뉴스에 이어 ‘싱글세’라는 황당한 이야기마저 들려온다. 연말정산 혜택은 해마다 줄어들고, 직장인의 지갑은 유리처럼 투명한 지금, 우리에게 세테크는 가능할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또 하나는 세금이다.” 이렇게 위협적으로 경고하지 않더라도 국가의 생활비인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문제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다. OECD 가입국 중 일부 국가는 고액소득자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직접세 비중이 70%를 웃도는 것과 달리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50%가 넘는다. 반면,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비율은 22%로 일본의 37%, 미국의 39.1%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반 시민에게 과중하는 세금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한국에서는 우리가 먹고, 움직일 때마다 10%의 세금을 내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한 뒤(1150원) 오전에 택시로 미팅 장소로 이동하고(7000원), 점심식사(6000원) 뒤 커피 한 잔(4000원)을 마셨다면, 소비한 1만8150원 중 1815원이 부가가치세로 빠져나간다. 소주 한 병에는 부가가치세, 주류세 등 총 530원의 세금이,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부가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1549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자동차세, 수입품에 붙는 관세, 대형가전제품 구매 시에 붙는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종류는 끝도 없다. 이토록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며 살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거나, 세금 면제 혜택을 덜 누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세수 미달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봉착해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가 예상치에 비해 3조3000억원 모자랄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실적 역시 급격히 떨어지면서 법인세 전망도 어둡다. 이미 가격의 60%가 세금인 담뱃값을 또 인상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은 50세 미만의 사람에게 ‘싱글세’를 매길지도 모른다는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은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정부 재정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물론 간접세든, 직접세든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영자인 국가가 재정 운영에 실패해 연거푸 세금이 부족하다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관심을 갖고, 새는 세금은 없는지 살피는 것 역시 우리의 권리다.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세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연말정산의 비밀 
많이 쓴 사람이 많이 받는다? 연간 총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 사용 금액, 카드로 납부한 보험료, 자동차 렌털비, 회원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에 속한다는 사실.
부양가족 신고, 누가 할까? 60세 이상,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60대 부모님과 함께 살며, 80대인 할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다면 총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부모님이 그해 돌아가셨다고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가족공제는 이중으로 받으면 가산세 포함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형제 간에 누가 신고할지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일 경우 연봉의 3%에 달하는 9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연간 50만원 이내 공제 대상이므로, 안경점 한 곳과 거래해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좋다. 
자원봉사도 기부다 자원봉사를 했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1일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전체 액수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자를 위한 혜택 임대차계약서를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 현금영수증이 등록되면,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게 됐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서류를 보내는 것만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게 된 것. 단, 월세소득공제는 연수입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연말정산의 함정 몰래 대학원에 다니는 등 회사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 추가 환급을 이용하면 된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연말정산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했을 때도 마찬가지.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도 5년 안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을 찾아서
재형저축 2013년 신설된 저축으로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종합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납입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7년이지만, 기간은  중간에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인 대신 중도해지 시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 2015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새해 재테크 계획에 재형저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겠다. 
연금저축 2011년, 연간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13.2%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재형저축보다도 더 긴 10년 이상의 계약기간, 그리고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이 발목을 잡는 이유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도 크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 징수할 뿐만 아니라, 5년이 되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저축불입액의 2%에 달하는 해지가산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이다. 물론 소득공제 혜택도 노리며 노후 대비 대책을 위해서라면 이만한 상품도 없다. 
세금우대형 상품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면제한 9%만을 원천 징수하는 상품. 2014년 말까지 자산의 60% 이상을 녹색산업에 투자하는 녹색예금이나 녹색채권이 이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2014년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자동차도 부탁해 
옵션을 줄여라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을 내야 한다. 공장도가격의 26.75%가 취득세로 붙는데, 옵션을 많이 선택해 공장도가격이 높아질수록 자연스레 그에 따른 부담도 커진다. 옵션은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개별적으로 부착할 것.
휘발유보다 경유 휘발유와 경유의 1리터당 세금을 비교하면 경유의 세금부담율이 휘발유 보다 23%가량 낮다. 
내년엔 하이브리드 환경부가 특별 예산을 책정했다. 중소형 하이브리드카 구매 시, 보조금과 세금 감면을 포함해 대당 평균 41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2015년부터! 
자동차세는 한 번에 1년에 2차례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겠다고 등록하면, 추가로 5%를 더 감면받아 7~8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세금에 대해 물어봐
국세청 인터넷과 전화상담, 그리고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방문상담실을 운영한다. 단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속하는 항목은 시. 군. 구청 세무과에 문의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조세전문가와 노동운동가가 활약하는 시민단체다. 부당 세금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 문의 www.koreatax.org
조세심판원 억울한 세금에 대한 안내나 고지서를 받았다면 방문할 것. 조세불복과 관련된 절차와 각종 양식을 둘러볼 수 있다. 문의 www.tt.go.kr 
세금카드납부서비스 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문의 www.cardrotax.or.kr
서울시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문의 etax.seoul.go.kr